행정처리 때문에 어이없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201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바로 그 답답함을 스크린 위에 그대로 꺼내놓은 영화입니다.
심장병으로 일을 쉬게 된 목수, 댄의 이야기
영국 뉴캐슬에 사는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 애칭으로 댄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40년 가까이 나무를 다루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작업장에서 쓰러집니다. 심장 질환이 발병해 현장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일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고, 댄은 질병 수당을 신청하러 관공서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질병 수당이란 영국 사회보장 제도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흔히 SSP(Statutory Sick Pay)라 불리며, 쉽게 말해 아파서 못 벌 때 국가가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담당관이 의사 소견도, 전문 의료 판단도 없이 자기 재량으로 댄이 노동 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의사가 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의사도 아닌 공무원이 일할 수 있다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 생각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서류 하나를 더 가져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라고 한숨을 쉬셨거든요. 댄이 느꼈을 황당함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관료주의의 벽, 그 끝없는 절차의 미로
항소를 하려면 먼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재심사는 전화로만 가능한데 전화는 하루 종일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장면, 정말이지 답답해서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구직 수당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댄은 연필 세대의 사람입니다. 손으로 나무를 깎는 데는 40년 달인이지만, 마우스와 키보드 앞에서는 완전히 막막합니다.
여기서 관료주의(Bureaucracy)란 규칙과 절차가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행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시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시민을 막는 방어벽이 되는 현상입니다. 켄 로치 감독은 이 구조를 신랄하게, 그러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 채 보여줍니다.
영국 복지 제도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0년대 복지국가 전환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이 제도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가 의료 서비스와 각종 사회 급여 체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탄탄해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이 영화가 정확히 그 지점을 찌릅니다.
댄이 관공서를 찾아 질병 수당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건물 벽에 항의 낙서를 쓰는 장면은 제가 직접 본 장면 중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반항적이면서도 당당했고, 주변 시민들이 하나둘 박수를 보내는 모습에서 묘한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케이티와의 만남, 가난이 공유되는 방식
댄이 구직 센터에서 처음 만난 케이티는 런던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뉴캐슬로 이사 온 싱글맘입니다. 상담 시간에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구직 수당 지급에 제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댄은 앉아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케이티를 대신해 항의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 문제도 산더미인데, 같은 처지의 낯선 사람을 본능적으로 감싸는 그 모습 말입니다.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케이티의 삶은 정말 팍팍합니다. 청소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좀처럼 연락이 오지 않고, 식료품 지원소에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통조림을 그 자리에서 따먹는 장면은 화면을 보면서도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영국 푸드뱅크 이용 건수는 2022~2023년에 약 3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출처: 트러셀 트러스트). 트러셀 트러스트(Trussell Trust)는 영국 최대 규모의 푸드뱅크 운영 네트워크로, 여기서 푸드뱅크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새 집 화장실을 딸을 위해 청소하다가 낡은 타일이 떨어지는 순간 울음이 터지는 케이티의 장면은 감정이 과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세게 와 닿았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 모습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댄이 결국 숨지는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항고를 위해 기관을 찾아가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관료주의의 미로를 헤매다 지쳐버린 한 사람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케이티가 읽는 댄의 글은 짧지만 묵직합니다. 그는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회가 너무 빨리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케이티는 말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자꾸 겹쳤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댄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으셨지만,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를 겪으셨다는 점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영국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복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급 자격 심사에서 의료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대안 창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항소와 재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심사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달고 있어도,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도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1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박수가 단순히 영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 이야기를 드디어 누군가 제대로 꺼내놓았다는 안도와 공감, 그 박수였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보고 나서 복지와 행정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이 생기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